휴업·폐업 신고 — 세무서 신고와 인허가 폐업을 처리하는 순서

이번 문제에서의 내 입장

갈림길 1: 휴업인가, 폐업인가

휴업 중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(무실적 신고 등)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. 세무서 또는 taxsim 정본으로 확인한다.

갈림길 2 (폐업만): 통합폐업신고 대상인가

신고 기한과 방법

휴업·폐업일 기준(국세청 안내):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휴업·폐업하는 날.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봄. 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.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(부득이한 경우 제외).

준비물

휴업:

• 사업자등록증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• 휴업신고서 (국세청 휴·폐업 안내 페이지의 휴업(폐업)신고서 서식, 휴업란 사용)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• 홈택스 로그인 수단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
폐업:

• 사업자등록증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•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신고서 (같은 페이지에서 내려받기)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• 통합 대상이 아닌 인허가 업종: 관할관청 폐업신고 확인 서류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• 홈택스 로그인 수단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• 폐업일 기준 매출·매입 자료 (확정신고용) (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음)

상세 절차

휴업:

1. 휴업일 확정(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,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).
2.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제출 — 홈택스(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장현황 → 사업자등록 신청·정정·휴폐업 → 휴폐업신고)·손택스·방문.
3.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신고 필요 여부 확인.
4. 재개 시 "(휴업자)재개업신고".

폐업:

1. 폐업일 확정 — 신고서의 날짜가 확정신고 기한의 기준이 된다.
2. 통합 대상 확인(국세청 목록 또는 세무서·시군구 인허가 담당). 대상이면 3-가, 아니면 3-나.
3. 신고
   • 가.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제출.
   • 나.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(홈택스·손택스·방문).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폐업을 먼저 처리하고 확인 서류 첨부.
4.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(일반·간이과세자) 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. 확정신고서에 폐업일·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겸할 수 있다.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후 신고 방식을 확인한다.

완료 확인

휴업:

• 홈택스 "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"에서 휴업 처리 확인. 사업자등록은 유지된다
•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휴업 처리(필요한 경우) 확인

폐업 — 두 쪽을 따로 확인한다:

• 사업자등록: 홈택스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처리 확인, 등록 말소 확인
• 인허가: 관할관청(시군구)의 폐업 처리 확인. 통합폐업신고를 냈더라도 인허가 쪽 처리는 별도로 확인한다 — 시군구와 세무서 간 자료 전송이 수동인 업종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브리핑의 지적이다
• 확정신고(일반·간이과세자): 홈택스 접수증 보관

계산기·공식 서비스

• 국세청 휴·폐업 안내 — 서식과 통합폐업신고 대상 목록 내려받기
• 폐업 부가세·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 절차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.

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

• 폐업 후 종합소득세, 4대보험 사업장 탈퇴, 면허·인허가 관청의 개별 절차, 임대차·계약 정리.
• 면세사업자·간이과세자의 폐업 후 신고 차이, 휴업 중 세금 신고 의무, 인허가 업종의 관할관청 휴업 신고 요건.

이전·다음 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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